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가 뭐길래 …
[내일신문 2005-07-27 15:09]
[내일신문]
학교이전 놓고 기싸움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부결
성북구 “좋은 학교는 다 강남으로 가냐?”
관악구 “관악이 강남이면 봉천동은 압구정동이냐?”
서울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이전 문제로 때 아닌 강남 논쟁이 불붙고 있다.
서울대가 성북구 종암동 부속 중고등학교와 종로구 동숭동 부속초.여자중학교를 모두 관악구 봉천동 일대로 옮길 계획을 세우자 성북구가 “균형발전 하자면서 좋은 학교는 또 강남으로 옮기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악구는 “관악이 강남이면 봉천동은 압구정동이냐”며 “한강 이남을 모두 강남권으로 보는 시각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학교가 빠져나가는 종로구와 성북구 중 유독 성북구의 반발이 큰 것은 길음뉴타운 등 복합 주거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이렇다할 명문고 하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서울사대부고 이전을 반대하고, 이전을 하려면 같은 위치에 특목고나 명문고를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악구의 입장은 또 다르다. 이전 대상부지 반경 1~1.5㎞이내에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가 있지만 학급당 기준 학생수를 모두 초과하고, 봉천2·3·5동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기 때문에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구청이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 교육부와 서울대측은 당초 종암동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 이전부지를 매각해 학교이전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그대로 학교용지로 두고 국립중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처럼 성북구와 관악구가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 이전 문제로 다투는 동안 서울시의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부결시켰다. 성북구 지역 시의원들의 반대가 심하고 이전후 토지의 활용계획이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 서종화 의원은 “관악 시의원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관련 안건을 또 보류시키기는 어렵다”며 “성북구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학교 유치 계획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원용지 훼손 우려도 =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가 관악구로 이전하려면 우선 이전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학교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현재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는 이전 대상지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학교시설용지로 바꿔야 한다.
서울시 김호섭 시설계획과장은 “시설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부합하느냐와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느냐를 최우선으로 검토한다”며 “학교를 이전하려는 대상 부지는 불법 경작지로 사용되거나 이미 녹지 기능을 잃은 공원용지를 학교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원용지를 학교시설용지로 바꾸려면 동일 면적 이상의 대체 공원용지를 확보해야 가능하다.
서울대측은 이전 대상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할 경우 관악산에 중턱의 학교용지를 공원용지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는 관악산 공원 5만4887㎡를 해제해 학교용지로 변경하고, 관악산 중턱 학교용지 9만9000㎡를 공원용지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관악산 자연공원내에 있는 학교용지를 공원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공원확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출돼 환경훼손 논란여지도 남아있다.
서울시 공원과는 이전 대상지의 공원용지 해제를 위한 의견수렴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생활권공원 100만평 늘리기 사업과 공원관리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공원 용지로 이전 대상지는 공원용지로 보존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시 최광빈 공원과장은 “대체 공원용지는 단순하게 동일 면적을 내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관악구 봉천동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학교용지로 바꾸려면 적어도 학교를 이전하는 종암동 학교용지를 공원용지로 내놓아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악구는 “당초 이전예정 부지의 규모를 10만㎡에서 6만㎡로 축소하고 이미 녹지가 훼손된 부분에만 학교시설을 배치하고, 대체 공원 용지를 2배 가까이 내놓기 때문에 녹지 훼손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박 의견을 냈다.
[내일신문 2005-07-27 15:09]
[내일신문]
학교이전 놓고 기싸움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부결
성북구 “좋은 학교는 다 강남으로 가냐?”
관악구 “관악이 강남이면 봉천동은 압구정동이냐?”
서울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이전 문제로 때 아닌 강남 논쟁이 불붙고 있다.
서울대가 성북구 종암동 부속 중고등학교와 종로구 동숭동 부속초.여자중학교를 모두 관악구 봉천동 일대로 옮길 계획을 세우자 성북구가 “균형발전 하자면서 좋은 학교는 또 강남으로 옮기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악구는 “관악이 강남이면 봉천동은 압구정동이냐”며 “한강 이남을 모두 강남권으로 보는 시각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학교가 빠져나가는 종로구와 성북구 중 유독 성북구의 반발이 큰 것은 길음뉴타운 등 복합 주거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이렇다할 명문고 하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서울사대부고 이전을 반대하고, 이전을 하려면 같은 위치에 특목고나 명문고를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악구의 입장은 또 다르다. 이전 대상부지 반경 1~1.5㎞이내에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가 있지만 학급당 기준 학생수를 모두 초과하고, 봉천2·3·5동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기 때문에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구청이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 교육부와 서울대측은 당초 종암동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 이전부지를 매각해 학교이전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그대로 학교용지로 두고 국립중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처럼 성북구와 관악구가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 이전 문제로 다투는 동안 서울시의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부결시켰다. 성북구 지역 시의원들의 반대가 심하고 이전후 토지의 활용계획이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 서종화 의원은 “관악 시의원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관련 안건을 또 보류시키기는 어렵다”며 “성북구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학교 유치 계획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원용지 훼손 우려도 =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가 관악구로 이전하려면 우선 이전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학교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현재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는 이전 대상지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학교시설용지로 바꿔야 한다.
서울시 김호섭 시설계획과장은 “시설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부합하느냐와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느냐를 최우선으로 검토한다”며 “학교를 이전하려는 대상 부지는 불법 경작지로 사용되거나 이미 녹지 기능을 잃은 공원용지를 학교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원용지를 학교시설용지로 바꾸려면 동일 면적 이상의 대체 공원용지를 확보해야 가능하다.
서울대측은 이전 대상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할 경우 관악산에 중턱의 학교용지를 공원용지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는 관악산 공원 5만4887㎡를 해제해 학교용지로 변경하고, 관악산 중턱 학교용지 9만9000㎡를 공원용지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관악산 자연공원내에 있는 학교용지를 공원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공원확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출돼 환경훼손 논란여지도 남아있다.
서울시 공원과는 이전 대상지의 공원용지 해제를 위한 의견수렴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생활권공원 100만평 늘리기 사업과 공원관리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공원 용지로 이전 대상지는 공원용지로 보존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시 최광빈 공원과장은 “대체 공원용지는 단순하게 동일 면적을 내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관악구 봉천동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학교용지로 바꾸려면 적어도 학교를 이전하는 종암동 학교용지를 공원용지로 내놓아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악구는 “당초 이전예정 부지의 규모를 10만㎡에서 6만㎡로 축소하고 이미 녹지가 훼손된 부분에만 학교시설을 배치하고, 대체 공원 용지를 2배 가까이 내놓기 때문에 녹지 훼손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박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