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자의 딜레마 탈출법 / 황병선 동문(4월28일자 서울신문 칼럼)

북미간 핵 줄다리기가 한반도에 팽팽한 긴장감을 던져주고 있다. 불필요한 안보 불안심리 확산으로 지목될까 저어되긴 하지만 1950∼60대 ‘유비무환 세대’의 걱정과 궁금증이 한껏 고조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미국 측이 언론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임박’‘북한 봉쇄책 검토’등 으스스한 시나리오들을 흘리면서 걱정이 증폭되고 있다.

미측의 강공에 의한 전쟁 가능성이 우선 염려되지만 북한측 역시 지도부의 속내를 헤아리기 힘든 데다 대단히 당찬 자세를 보이고 있어 불안감을 더해 준다.6자회담에 대해 “우리도 핵보유국이니 대등하게 핵군축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미국과 맞대결로 나서는 북녘 동족의 높은 기백에 박수를 보내야 할지, 핵무기만은 예외라며 미측과 보조를 맞춰야 할지 ‘균형자’의 입장은 우선 난처할 수 있다.

핵이라는 미묘한 성격 때문에 북의 혈맹 중국도 어정쩡한 입장이다. 그래서 한반도 주변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 보인다. 무엇보다 6자회담을 외면한 채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 지도부의 대시가, 그간의 수차례 ‘북핵사태’ 때처럼 벼랑끝 외교로 커다란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인지, 이번에는 기어이 핵무기 보유국 반열에 들어 그에 부합하는 대접을 받겠다는 것인지 점치기 힘들어 우리를 불안케 한다. 실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어느 강도로 대응하고 나설지, 미국의 조치에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견제력이 어느 정도일지 헤아릴 수 없어 염려는 배가된다.

우리는 지난 91년 핵무기의 제조-보유-저장-배치-사용을 포기하고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까지를 포기한다는 비핵선언을 한 바 있다. 그간 다소 ‘불편한 관계’로 변한 한·미 양국간 안보협력 체제 아래 핵우산 보호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같은 혼선 속에 북한이 파키스탄처럼 슬그머니 핵보유국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보호에 손 내밀기도 난처한 처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유비무환 세대의 악몽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며 북핵문제와는 별개로 개성공단 등 경협 사업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 그나마 남북한 신뢰를 쌓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신뢰 구축에 다소 차질이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핵에 관해서만은 우리의 강력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북핵은 미국이 아니라 우선 남쪽 동포들의 심각한 불안 요인이라는 점을 강력히 따져야 한다. 이것이 답답함에서 비롯된 국민 불안의 한 해소책이 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필두로 한반도 주변국의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로 북핵문제를 푸는 방안이 아직 모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편한 한·일 관계도 재고될 때가 되었다. 충분치는 않지만 고이즈미 일 총리의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의 공개 반성, 사과 천명과 이해찬 총리의 ‘실천 중요’ 쐐기발언으로 양국간 마찰은 일단 쉼표를 찍을 때가 됐다. 독도의 ‘실효적 점유’에 하등의 변함이 없고 교과서 왜곡 문제는 계속해서 추궁, 시정해 나갈 성격의 문제라는 논리에서다.

‘대외관계에 있어 할 말은 한다.’는 정책을 마다할 국민은 없다. 다만 그 원칙의 일관성이 지켜져 미국·일본뿐 아니라 북한에도 핵문제 같은 반드시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 강대국 아닌 ‘강소국’ 입장에서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자임하려면 상대국을 가리지 않는 일관성 원칙에 철저해야 한다.

또한 대안이 확고해지기 전에 기존 우방과의 협력의 틀을 서둘러 깨 위기나 불안을 자초하는 일은 없도록 대비하는 가운데 북에도 할 말은 따끔하게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은 아울러 균형자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