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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04.12.02 02:07

改革의 虛와 失

조회 수 1591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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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3共和國 시절에는 잘 살아보자는 일념 아래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成功的으로 遂行하여 高度의 經濟 成長을 이룩하였고 이것이 5.16 革命의 唯一한 政治的 妥當性이 되었다. 그러나 혁명 그 자체가 倫理性을 完全히 排除한 變則的인 擧事였던 관계로 모든 사람들이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目標, 目的만 달성하면 된다는 "한탕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당시의 최고의 가치였다. 새나라 自動車 사건, 워커힐 사건, 證券波動, 栗山事件이 그 대표적인 事例다. 이 때부터 가치관의 혼동이 잉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엔 3共和國, 文民政府, 어제는 國民의 政府, 오늘은 參與의 政府.
 내일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한 개혁이며,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이 정부가 洗練되지도 못하고 經驗도 부족한 改革勢力의 政治 演習場인가?
 개혁이 國民經濟에 주름살을 주고 다수의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오늘에 부는 이 개혁의 바람이 超大型 颱風의 눈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希望을 주는 것이라면 또 一部 階層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이라면 고통을 甘受하고 忍耐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으련만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공병호박사의 "10년후, 한국"이라는 책에서 잘 말하고 있다.
 
  개혁을 한답시고 옛날의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어찌 그것이 개혁인가. 年基金의 柱式投資가 그렇고, 反復하여 되풀이되는 公務員의 不正, 腐敗가 그렇다. 오죽하면 年老하신 女流 小說家 朴婉緖 선생께서 公職者의 업무자세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절히 비오니, 공직자들이여 '내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할 일과 절대로 해서는 아나되는 일이 있는데 이를 分別하여 實踐하는 것이 愛國하는 길이다.' " 라고 했겠는가. 개혁의 코드를 여기에 맞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칼의 노래'의 저자 김훈씨는 어느 글에선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남들 모두가 墮落해 있고, 남들도 모두다 腐敗해 있다는 狀況 論理로 그리고 그것이 公職社會, 業界의 慣行이라는 논리로 나 자신의 不正腐敗와 墮落을 正當化 시키는 오랜 세월을 反省도 없이 羞恥心도 없이 흘려 보냈다." 
 
  우리에게는 正直, 平和, 自由競爭, 自由競爭市場原理, 法治主義, 民主主義 등 自由民主主義의 價値와 나라에 대한 忠誠, 부모에 대한 孝道, 웃어른에 대한 恭敬 등 아주 소중히 간직해야 할 價値가 있는 것이다. 
 
 大規模 修能 不正行爲 이는 正直이라는 價値觀을 家庭에서건 學校에서건 심어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오히려 정직하면 損害 본다는 價値觀이 팽배되어 있고,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
 
 인천의 일부 시민단체가 인천의 자유공원을 47년간이나 지켜온 6.25전쟁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전쟁기념물이라고 移轉 내지는 撤去를 주장하는 것은 평화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다. 그는 유엔의 平和守護軍으로 이 땅에 와서 평화를 이루어 냈으니 그의 동상은 平和記念物이지 결코 戰爭記念物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高校平準化, 서울대 廢止는 自由競爭의 根幹을 뒤흔드는 일이다.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만 있을 뿐이다. 서울대는 당연히 존속되어야 하고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게, 못 사는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것이 자유경쟁시장원리의 바탕이라고 생각한다. 잘 사는 사람도 못 살게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못 살게 하는 것이 참여 정부의 개혁의 목표가 아닐 진데 어찌 경제가 이 모양이고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는가?


 憲法裁判所의 新行政首都 移轉 違憲 決定에 대하여 曰可曰否하는 것은 法治主義의 뿌리를 뒤흔드는 일이다. 어떤 때(탄핵위헌결정)는 옳고 어떤때는 그르다는 말인가? 달면 마시고 쓰면 뱉어 버리겠다는 것이 개혁인가?
 
 모든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흔들어 놓으면 不安과 混沌과 葛藤만 있을 뿐이다. 사회적 不平等과 矛盾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싸우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것이 개혁의 주체가 해야 할 일이다. 그 것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Arnold Toynbee교수는 그의 저서"역사의 연구 A Study of History"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歷史를 바꾸는 것은 몇 사람의 努力에 의한 것이 아니라 社會的 知性의 힘이다."
改革의 主體勢力은 社會的 知性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큰 喊聲이 터지지 않는다.

나는 진정 노무현씨가 국민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보다 謙遜해지고 正道를 걷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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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무일 2004.12.03 13:49
    옳고말고... 용웅이 말쌈에 전적으로 동감이오. 우리세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후손들의 장래가 심히 걱정스럽기 그지없네 그려....
  • profile
    안동진 2004.12.03 18:39
    용웅아!!! 이 정정당당하고 뼈에 사무치고 우람찬 논리가 사리원 시와 함께 네손끗에서 나왔다니 모든면에서 일취월장하고있는 너의 장한모습에 경탄을 보낸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유우머로 우리를 즐겁게 하시더니 이제는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이런 신랄한 글로서 우리를 일깨워 주니 고맙기 한량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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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insik 2004.12.03 20:41
    노대장과386쫄개들! 2년동안 한게 많이있지. 국민편가르기.무지,무능,무
    경험에다 하나더 추가하여 삐뚤게 자라서 형성된 열등의식이 시도때도없이
    터지는 적개심. 그파편에 맞아 국론은 찢길대로 찢기고 경제는 파탄나고
    가정은 와해되어 가장은 노숙자로 전락하고-
    이거 3년 더가다간 무지몽매한 백성들 10중8,9는 깡통차는거 아니여.
    날벼락 맞기전에 그나마 있는돈 딸라로 환치가할까벼...
  • profile
    장용웅 2004.12.18 07:06
    이진흥교수, 한병근사장 그리고 몇몇 친구들에게 처음내용을 크게 수정했으니 다시 읽어보라 해놓고 다시 들어가 보니 수정이 않되었더군 이제 정확히 다시 수정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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