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에 쏙 드는 글
 
   내 생각과 꼭 같은 다른 사람의 글을 만나는 경우란 그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주 없는 것도 아닌가 보다. 오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송복 교수의 글을 신문에서 읽고 나는 깜짝 놀랐다. 비록 단편적인 생각들이었지만, 순간순간 내가 가졌던 생각을 어쩌면 그렇게 한마디 보태거나 뺄 것 없이 정리하여 표현하였는지 신기한 일이었다. 송 교수께는 죄스러운 말씀이나, 내 마음 안에 담아둔 생각을 도둑맞은 게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딱 들어맞는 내용이었다. 물론 내게는 이렇게 간결하고 논리정연하게 써 낼 능력이 없어서 내가 썼다면 감히 송교수의 글과 견줄 수 없도록 횡설수설이었겠지만 말이다.
 
   송교수와 같은 저명한 학자가 나와 완벽하게 일치된 생각을 가졌다는 게 큰 위로도 되었다. 국회의 탄핵 의결이 있은 뒤 일기 시작한 반대여론이 워낙 거세어서, 나와 같이 나약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말을 꺼내기도 겁이 날 지경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내 생각이 혹 나 혼자만의 허망한 생각이 아닐까 걱정 되었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었다 해도 쉽게 글로 쓰진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원로학자인 송교수의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 내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외톨이가 아니란 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그의 글 전문을 소개한다.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제목의, 송복 교수의 글 전문)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그 위기는 ‘국가파탄의 위기’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엄청난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탄핵정국 후 폭풍이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위기의 민주주의’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라. 깨어지고 무너지고 비틀거리지 않는 것이 있는가.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는 파탄 나고, 사회는 난파선처럼 뒤흔들리고, 거기에 세대간 집단간 이념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분열의 폭은 그 넓이조차 가늠하기 힘들고. 오죽하면 지난 20여일간의 고건(高建) 대행체제가 훨씬 더 안정되고 안심되며 편안하다고 말하겠는가.
 
   간단없이 계속된 측근비리는 그래도 감내할 수 있다. 어느 정파인들 비리·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어느 한편에 특별히 가혹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대통령 자신이다. 그 대통령의 오도된 국가의식과 국가관리, 법치에 대한 몰이해와 의회주의에 대한 거부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며 의회주의다. 그 민주주의의 요체가 이렇게 밑뿌리째 요동쳐 본 적이 있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일반 국민인가. 여·야당인가.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 자신이지 않은가. 느닷없이 헌법에도 없는 규정을 들고 나와 세상을 온통 소란스럽게 만드는가 하면, 별안간 헌법에 명시된 규정까지도 외면하는 돌출행동과 분별 없는 처신, 절제되지 않은 언행과 무작정으로 내뱉는 말들, 1년 내내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 본 일이 있는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이 모든 것의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는 국민이 있겠는가.
 
   심지어는 탄핵이 가능하도록,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 온 단순 야대(野大)를 하루아침에 거야(巨野)로 돌변시킨 사람도 대통령 자신이다. 그 거대야당이 대통령의 비정(秕政)을 탄핵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단 말인가. 거야든 아니든 국회 또한 국민의 대표자다. 그 한 축(軸)의 대표가 다른 한 축의 대표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탄핵했다면 그 탄핵은 지극히 합법적이고 민주적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바꿔 절차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로 표현하듯 ‘합법적 절차’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끝이다. 그 탄핵을 어떤 국민이든 자유로이 비판하고 반대할 수는 있다. 그렇다 해서 그 탄핵이 “잘못됐다”고 비방하고 규탄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의 소견이며 행동일 뿐이다.
 
   이제 새로이 마음을 가다듬어 생각하고 생각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음 4년의 일이다. 이런 상태로는 지난 1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 질곡(桎梏)의 4년일 수밖에 없다.
 
   국민간 갈등이 더 커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깊어질 것은 불을 보듯 번연하다. 어느 대통령이든 잔여 임기는 첫 1년의 단순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나라든 다 치른 그 정치경험이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그 대통령의 심리적 공황을 상상해보라. 분노와 열등감, 복수심과 적개심, 거기에 대거 등장하는 경험 없는 정치 신인들의 오만과 실책, 그것이 되풀이할 악순환을 노무현 대통령은 예단하고 예단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헌재(憲裁)의 결과에 관계없이 스스로 물러나 “새 판을 짜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김(大勝)이요, 가장 큰 살림(大乘)이다. 피와 땀과 노고와 눈물로 만든 나라, 이대로 주저앉게 할 수는 없다. 노 대통령 혼자만의 결단에 나라의 장래가 걸렸다.
 
(인용 끝)

   며칠 전 집에 다니러 온 둘째가 다른 말끝에 하는 말이 “지금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나요?”였다. 이 말에 나는 “그럼, 탄핵할 자격도 없는 야당에게 탄핵당한 대통령은 뭐냐?”고 맞받았다. 몇 마디 더 나가면 부자간에 언쟁이라도 날 게 부담스러웠던지, 아내가 옆에서 말머리를 바꾸어 이 얘기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피를 나눈 한집안에서도 이렇게 세대간의 생각이 대립되어 이 얘기로 서로 말을 주고 받다가는 자칫 언쟁으로 비화될 정도가 되었다.
 
   그렇더라도 내가 나서서 될 일이 없거니와 내가 나설 자리도 아니어서 그저 벙어리 냉가슴 앓듯 답답하기만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 건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말대로 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원죄가 아닌가 싶다. 조금 비틀어 생각하면 대통령의 이 말엔 너희들이 뽑아놓고 왜 나보고 뭐라 하느냐 하는 뜻인데, 과연 그런 걸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은 틀림없지만 과연 국민들이 이런 꼴 보려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지지했을까? 이런 사태의 책임을 오로지 야당에게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일인가?
 
   여당(남들이 열린우리당을 여당이라고 부르니까 나도 그렇게 쓰지만, 사실 이 표현도 정확한 말은 아니다)은 말 끝마다 국회의 탄핵 의결을 쿠데타라고 부르는데 헌법에 쿠데타의 절차를 정했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민주주의 기본이 다수결의 절차 아닌가? 하루 전까지만 해도 통과가 의문시되던 야당이 단합하여 의결정족수를 훨씬 넘기는 넉넉한 표로 탄핵을 가결하도록 불을 지른 게 누구인가? 이 나라의 대통령은 정족수가 넘으면 탄핵보다 더 큰 일도 가결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가? 그러기에 탄핵 후 민심의 변화에 노 대통령이 도박을 한 게 아니냐는 말이 튀어 나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일에 목숨을 건 도박을 했다면 이런 사람이 정말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여당은 탄핵이 가결되자 금방 나라가 망할 것처럼 울며 불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 뒤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송교수의 말대로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든 게 아닌지 모르겠다. 증권시장도, 외환시장도 안정되었고 국가의 신용도도 이로 인해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온갖 불안과 불화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왜 집안에서조차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말을 사려야 하는지, 회사에서 고객들과 탄핵문제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말라고 말리는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헌법에 정한 절차에 의한 탄핵이 왜 헌정의 중단인지, 법에 의하지 않고 여당은 무엇으로 통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회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일 있을 때마다 국민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여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나 같은 우매한 사람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러나 더 한심한 일은 3개 야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합세하여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의안을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잘못된 것이라며 뒤집는 사람들이 이 나라 의정을 집행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데 있다. 그러면 진작 반대하여 탄핵안을 부결시켰어야 할 일이지 그 때는 찬성하고 불과 며칠 뒤 180도 뒤집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들도 국민들이 뽑은 선량이 아닌가.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비극이다. 결국은 국민들 책임이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 만일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줄 초상 당할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제발, 이렇게 국가 대사를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표변할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뽑히지 말아야 할 터인데 누가 그럴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 나 같은 국민들은 헷갈릴 따름이다.
   
                                                                                                        (200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