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않으면 길은없다 2
보신주의-출세주의(계속)
80년대 중반 변호사 실무를 할무렵 박정희 전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 씨가 육군대위로 북악산에 있는 방공포대에서 근무할 때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강변도로에서 교각을 들이받고 사고를 낸 일리 있었지만 불기소처리된 적이 있었다. 후일 어떤 기회에 그 사건 이야기가 나온 자리에서 내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면 그게 얼마나 중한 죄인데 그래 대통령 아들이라고 불문에 붙이고 기소도 안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법률가들이 하는 일리 도대체 뭐냐. 무슨 검찰권을 그 따위로 행사하느냐. 이래 가자고서야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믿고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법률가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냐" 했더니 선배되는 분이 "아 대통령의 아들쯤 되니까 그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 대통령같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자손이 그 정도의 혜택을 볼 만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바람에 크게 언쟁을 한 적이 있다. "어떻게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법을 다룬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법률가의 입에서 나올 소리냐"그랬
더니 "어짜피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런거 아니냐"는 식이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잘못된 관료적인 조직구조에 길들여져서 나타나는 나약한 소시민의 모습으로, 그저 보신주의, 적응을 잘하는 출세주의에 물든 왜곡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보신주의-출세주의(계속)
80년대 중반 변호사 실무를 할무렵 박정희 전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 씨가 육군대위로 북악산에 있는 방공포대에서 근무할 때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강변도로에서 교각을 들이받고 사고를 낸 일리 있었지만 불기소처리된 적이 있었다. 후일 어떤 기회에 그 사건 이야기가 나온 자리에서 내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면 그게 얼마나 중한 죄인데 그래 대통령 아들이라고 불문에 붙이고 기소도 안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법률가들이 하는 일리 도대체 뭐냐. 무슨 검찰권을 그 따위로 행사하느냐. 이래 가자고서야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믿고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법률가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냐" 했더니 선배되는 분이 "아 대통령의 아들쯤 되니까 그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 대통령같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자손이 그 정도의 혜택을 볼 만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바람에 크게 언쟁을 한 적이 있다. "어떻게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법을 다룬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법률가의 입에서 나올 소리냐"그랬
더니 "어짜피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런거 아니냐"는 식이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잘못된 관료적인 조직구조에 길들여져서 나타나는 나약한 소시민의 모습으로, 그저 보신주의, 적응을 잘하는 출세주의에 물든 왜곡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